‘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잇단 산재…반복되는 안전불감증

[KBS 전주] [앵커]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사회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일상 속 안전 불안도 여전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미비한 안전 조치로 화물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불과 넉 달 사이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깔리고 철제 사이에 몸이 끼어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올 한해 전북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는 3천4백여 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과 끼임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최은나/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원인은)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감독도 함께…."]

지난 1월 산재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7건.

법 시행 뒤 오히려 사망자가 소폭 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법원 판결 등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 법 취지를 훼손하려 한단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하라는 건 그동안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용 범위를 좁히겠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결국 이 법을 무력화하겠단 걸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5백6여 톤을 군산에 들여와 태우려 한단 게 알려진 건 이달 초.

지자체와 주민도 모르게 시범 소각을 진행해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협의체를 통한 '밀실 공론화' 등이 문제 되자 계획은 일시 중단됐지만, 공식 철회는 아니어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 : "라돈 침대가 소각되면 다른 방사능 폐기물도 소각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라돈 침대부터 소각하는 방식, 공론화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죽지 않는 일터'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