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리스' 전기차엔 보조금 지급…숨통 트였나

<앵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벌어진 미국 법안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 일부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자동차 업계 숨통은 트였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아도 최대 7천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구체화했습니다.

렌터카와 공유 차량 이외에 리스 차량도 포함된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리스 형태로 보유한 소비자는 전체의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를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 줄 것을 미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재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리스 회사에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서 현대차가 그쪽에 이제는 모델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미국 내 수출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량 수명의 90%까지 사용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이 끝난 뒤 싼값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처럼 사실상 판매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리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인 판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미국산 전기차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 경우, 오늘(30일) 재무부 조치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고비가 많이 남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김병직)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