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판정서 살펴보니…2년 만에 '현역 3급→5급 면제'

<앵커>

저희가 단독 보도한 병역 비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병역 브로커가 환불까지 자신하며 병역 면제를 알선했다는 녹취록 내용, 어제(29일)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브로커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의 병역 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통해 군 면제를 받은 A 씨가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역판정 통보서입니다.

A 씨는 2015년만 해도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뒤 이듬해 뇌전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만나 2000만 원을 건넨 뒤,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을 전해 들은 후 등급이 바뀐 겁니다.

1년이 흐른 지난 6월에는 뇌전증으로 5급 면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면 질병의 경과에 따라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뇌전증 진단에 1년 이상 추적 검사가 필요한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신체 등급을 조작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구 씨가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병역 면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백여 건의 사실 여부를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통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축구 선수 B 씨도 지난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B 선수 측은 지금 알려진 병역비리 사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확대 지시 이후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는 등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엄소민)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