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온전히 못해"…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지시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은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지원을 늘리긴 했지만, 당초 여당 반도체 특위 제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여야 대립 끝에 구간별 인하로 합의를 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려던 애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 끝에 지각 처리된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차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지난 23일)>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윤대통령 #조세특례법 #반도체세제지원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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