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건보·복지 지출 세가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2023년 신년사에서 "연금 세대간 공정·노후소득 적정 보장"
최우선 과제로 약자복지 제안…"중산층 수요까지 충족"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일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복지 지출 등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 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복지부는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년이 약자복지 원년이었다면, 2023년에는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생계 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립 준비·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다"며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 서비스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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