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전기료 인상…향후 인상 가능성은?

‘30조원 적자’ 한전, 수입 7조 증가
서민·산업 부담, 추가 인상엔 고심

전기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르면서 한국전력은 적자를 줄이게 됐지만 서민들 부담은 커지게 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에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올해 오른 전기요금(19.3원)의 68%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인상했지만 30조원을 웃도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한전은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폭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에 정하겠다고 미뤘다. 지난 1년간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해 연말마다 다음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전력 수요가 커지는 데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이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역난방과 철강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내년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00억원 깎이면서 지원 대상이 32만가구나 감소했다. 지원 금액도 부족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강조하지만, 올해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 인상 전에 편성한 것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