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정부 보조금 논쟁' 쳇바퀴 돌듯

'수학적으로 우연은 불가능해! 그와 나의 운명은 똑같아!'

출세 가도를 달리던 법원 부장판사가 아내 피살을 계기로 묘하게도 자신이 과거 어느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바꾸려 한다는 영화입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도 같은 피살 장소, 같은 피격 부위로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처럼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걸 '평행이론' 이라고 하죠.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국민 혈세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죠.

대북지원단체는 2019년 이미 끝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억 원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반환하라고 했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또 1천600만 원과 2천만 원을 지급했죠.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받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동아리들은 '정치활동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은 여러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나 1천40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 데자뷔, 기시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문재인 정부도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내역을 이 잡듯 뒤졌었거든요.

물론 정부 지원금을 허투루 썼다면 벌 받아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자칫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이쪽저쪽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국가 보조금을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는 골든룰과 네가 받기 싫은 대접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실버룰이 있지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내가 한 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정부 보조금 논쟁' 쳇바퀴 돌듯'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