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4인 가구 월 4000원’ 대폭 인상

1월부터 1kWh 당 13.1원 올리기로
오일쇼크 이후 42년 만에 최대폭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 결정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000원 넘게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11.4원, 1.7원 오른다. 이번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9.5%)과 kWh당 인상액(13.1원)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이던 1981년 이후 최고다.

월평균 307㎾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은 4만6382원에서 5만404원으로 4022원(8.7%) 오른다.

산업부는 내년 전체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내년 1분기 인상안만 내놓았다. 산업부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큰 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인상 시점을 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이들에게는 올해 월평균 사용량(313㎾)까지는 이전 요금대로 내게 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사용 전기를 쓰는 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kWh당 11.4원)을 바로 적용할 경우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3년에 걸쳐 3.8원씩 나눠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 인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