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지원까지…마침표 없는 '국정원장 잔혹사'

'서해 피격'으로 서훈 이어 박지원도 재판에
정보기관 수장들 정권교체 후엔 '험한 말로'
MB·박근혜·문재인정권 국정원장 전원 기소
막강 정보력에 정치권력과 밀접 관계 영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왼쪽 사진)·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오대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앞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원장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정보기관 수장 두 명은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정보기관장 수난사가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부터 지난 문재인정부까지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는 총 35명. 막강한 정보력을 갖는 업무 특성상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대부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부는 어김없이 전임 대통령의 최측근 역할을 해 온 정보기관 수장들을 타깃으로 겨누곤 했다. 정권교체기마다 역풍을 맞으면서 대체로 험한 말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맨 왼쪽 사진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특히 탄핵으로 임기 중 중도 하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예외 없이 모두 구속기소된 뒤 실형을 살아야 했다. 이들에겐 36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불법사찰·정치공작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정부 국정원장들도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뒤 4년 1개월이라는 최장수 임기 수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야권인사 불법사찰·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 수십 개 혐의로 구속돼, 징역 9년 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 전임인 김성호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는 했지만, 특활비 4억 원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대중정부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불법도청 파문'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 확정 4일 만에 대통령 특사로 형 집행이 면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임인 이종찬·천용택 전 원장도 각기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언론대책문건 유출, 불법 도청테이프 및 녹취록 보관·활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YS정부 시절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북풍(北風)' '총풍(銃風)' '세풍(稅風)' 등 각종 정치공작에 연루돼 총 7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문민정부 이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시절에도 독재정권에서 군부와의 결탁 및 개인비리 등으로 옥고를 치른 이들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정권인 5·6공화국 시절 이희성·유학성·장세동·안무혁·이현우 등 중정·안기부장들은 YS정권에서 12·12사태 및 전직 대통령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울러 4공화국 시절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후 사형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