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 보조금 혜택…난관은 여전

2022. 12.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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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에서 한국산 일부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리스용 전기차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인데, 가장 큰 문제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그대로여서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 재무부가 질의응답식으로 공개한 인플레 감축법 추가 지침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해 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를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그대로여서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북미'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로 설명했지만,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등 최종 조립 세부 규정은 내년 3월로 연기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제정에 앞장선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재무부의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조 맨친 / 미 공화당 상원의원 - "IRA(인플레 감축법) 관련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일부 보조금 혜택이 재개됐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감축법 세부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이동민

#인플레 감축법 #한국산 전기차도 혜택 #전기차 리스 차량 #미국 보조금 혜택 대상 #최종 조립 규정 시행 #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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