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규홍 "약자복지 확대…연금 등 개혁 치밀 준비"

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혁신 3대 개혁 추진"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해 사회 격차는 완화한다.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고독사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조 장관은 "돌봄·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하겠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에서 의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3가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 수렴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조 장관은 "내년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에 대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소통하겠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복지부를 가장 크게 격려해주시는 것도 국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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