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용산시대' 연 2022...다사다난했던 정국, 새해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두 분을 처음 모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오늘이 뉴스가 있는 저녁이 올해로서는 마지막 정치권 대담 순서여서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역시 정권교체가 돼서 용산 시대의 막을 연 게 큰 뉴스였다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첫 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저희들로서는 국정운영 첫 해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앞으로의 철학, 원칙을 보여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핵으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자세,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회복 또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됐던 전 정권의 잔재를 없애고 또 산업으로서는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였다. 거기에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보여준 법치주의의 확립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잘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칙과 비전을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아무리도 여야 입장에 따라서는 아쉬움과 보람이 있었던 점, 교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갑석]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대를 받고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 시대를 연 것부터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첫 출발부터가 대단히 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가 너무나 즉흥적이었고 너무나 독단적이었고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많이 꼬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혹은 부인, 장모 이것과 관련된 수사와 우리 야권에 쏟아지고 있는 수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단행했었던 사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공정과 상식 문제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비전과 철학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법치. 법치는 어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국민의 한 사람이건 누구나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일 수는 없죠. 그런데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재난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첫 1년이 아니었던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오히려 느낄 수 없었다.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입장이 대립되는 모습은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여야 양쪽에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갈등적인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모습을 저희가 익히 보아왔던 부분이기도 해서요.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소통 관련해서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실 용산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기도 했죠.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약식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지금 중단된 상태고 재개가 될지는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순방 중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사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또는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컸고 또 매일 대통령과 대화하는 언론 또는 매일 정책을 설명하는 대통령, 취지와 의도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물론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조율되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스테핑 이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든지, 정책에 대한 설명. 이런 방식으로 재개가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시된 여러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그중에서 어떤 정책을 취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오히려 국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어스테핑 방식보다는 좀 더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약식 기자회견보다는 좀 더 정제된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자주 여는 것이 좋겠다.

[박형수]

물론 거기에 약식 기자회견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헬기 타러 가면서 보통 잠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잠깐씩 하는 그렇게 섞어서 하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송갑석]

저는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 내용적인 불충분함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는 과정에서 소동이 있었고요. 저는 마치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린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긍정적으로 잘했던 내용이 도어스테핑인데 그것마저도 본인의 준비 부족이랄지 이런 걸로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그만두게 됐는데요.

설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앞전에 제가 관련된 기자회견을 봤었는데 예전 정부 대통령들이 했던 기자회견과는 너무 달라서 관련돼서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들이 다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조율을 하고 리허설하고 이런 것까지 남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진솔한 기자회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대통령이 보이는 언론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법치를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대통령의 언론관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간단하게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사전 조율됐다, 리허설 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든 언론에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민주당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단하니까 이제는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마다 의견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민주당 의원께서 오히려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점이 이채롭군요. 그런데 내일모레가 되겠죠. 새해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에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해요. 아마 생중계가 될 모양인데 보통 연초에는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하나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1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을 담은 그런 신년사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대통령마다 역대 정권마다 신년에 신년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먼저 일단 신년사를 통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도 밝히시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들께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세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준비된 원고를 일단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박형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박형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개혁이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야당은 또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또 야당까지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신년사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방금 전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월 1일 신년사는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 기자회견도 이후에 추가로 계획할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갑석]

저는 신년사가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그 형식에 대해서 굳이 비판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신년사를 하시고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곧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년사에 우리가 주요하게 담길 거다라고 예상하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소위 말하는 세 가지 개혁인데요. 물론 그것만을 너무 앞세운 것은 내년의 경제 환경이나 우리 안보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풍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한 문제고 또 대통령이 주요 화두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권했었던 전 정권 때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정말 매끄럽게 또 긴 호흡을 보고 해결했느냐. 저희도 그러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어렵냐면 10년, 2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정도 묵혀 있는 문제입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가 됐건 또 계층이 됐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할 때 어느 일방을 적으로 규정한다거나 또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죠. 민노총과 전교조라고 하는 어떤 적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과격하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 개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 급한 것은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개혁, 저희 야당도 충분히 함께 협조하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만큼은 정말로 폭넓게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지 못한, 마무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사실 못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국회는 또는 우리 정부는 먼 미래 사회 또는 미래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얼굴 들 면목이 없다라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갑석]

시작도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이 과거 정부 여당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개혁과 관련해서 했었던 주장, 정책 모두가 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야 간에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해 갈 건지, 내년에 굉장히 큰 정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관련 질문을 당겨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회적으로 또 경제 각 분야에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하고 여야 간에 정치력을 상당히 발휘해야 되는 책임과 과제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을 앞둔 각오나 기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형수]

내년은 모두들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름의 질서대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상황은 객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어떻게 하면 지금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내년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개혁 과제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먼 미래를 보고 여야가 내년에 선거 없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틀을 마련해야 된다. 내년에 모든 것을 논의해서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논의를 하고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내후년 선거가 지나면, 총선이 끝나면 정말 그때는 본격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여야 모두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여야 간에 갈등, 대립 그리고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그대로 안고 내년을 맞게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송갑석]

오늘 이 뉴스가 올해의 마지막 뉴스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야당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점 또 우려하는 점. 이것은 어쨌든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이지만 의회 권력은 저희가 1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당으로서의 의회 권력을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타협적으로 또 지혜롭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국회에서의 수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저희 야당에게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 야당도 그런 지점을 넘어야만이 여당과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우려는 무엇일까. 이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과 국회에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마치 왕조시대에 우리가 윤허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허락을 받는다. 마치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침 또 우리 대통령께서 성씨도 윤씨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당의 게임의 룰,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이나 뭐나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이런 점들은 또한 국민들한테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 당이 그런 점들을 본인들의 당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야만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아무리 경제 지표가 조금 나아진다 할지라도 서민들의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보다 긍정적인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도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도 국회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일몰 법안들도 그대로 있고요. 아마 효력은 올해가 끝나면 소멸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월 들어서 임시국회를 어떻게 열 것인지,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야 간에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마는 국민들이 정말 박수를 칠 수 있는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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