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도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옥성구 2022. 12.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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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을 공개하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 범주에 리스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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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추가 지침 공개
렌터카, 법인차 이어 리스 차량도 혜택 포함
정부 요구 반영…7500억 달러 세액공제 혜택
아이오닉 5 - 현대자동차 제공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국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최대 7500달러(96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을 공개하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 범주에 리스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만 포함됐지만, 이번에 리스 차량도 들어갔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 리스 차량이나 리스 종료 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기존 규정대로라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 한국 완성차 업체가 파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업용차 가이던스를 연내 발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과 차량가격 30%는 7500달러를 대부분 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 판매 중에 현대차그룹의 리스 비중은 5%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추가 지침으로 숨통이 트이며 당분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추가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 관련 세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잠정 가이던스 발표는 내년 3월 예정돼 있어 정부는 미국과 지속 협의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를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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