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전기차, 상업용 판매 보조금 혜택”

김기현 2022. 12.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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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단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차별 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로선 일단 한 시름 덜었다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판매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사들인 차량"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섭니다.

렌터카 또는 리스 등 상업적 목적의 판매는 생산 국적과 관련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본 겁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주요 요청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덕근/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현지시각 6일 : "현대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훈/외교부 제2차관/현지시각 13일 :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IRA 문제는 제가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7천 5백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은 당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역시 미국 등에서 채굴과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양대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미 상원 조 맨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역시 해당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만큼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 시행를 늦춰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추가 지침 공개에 따라 현대차는 일단, 판매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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