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결국 해 넘겨 내년으로

이재현 기자 2022. 12.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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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폐지'와 '전직 장·차관 수사' 등 많은 변수를 만난 여성가족부의 불안정한 상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올리면서 여가부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해 '부처 폐지'를 위한 부처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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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두고 내년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1
'부처 폐지'와 '전직 장·차관 수사' 등 많은 변수를 만난 여성가족부의 불안정한 상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올리면서 여가부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끝나면서 부처 폐지 의중에 무게감이 실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해 '부처 폐지'를 위한 부처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여당도 여가부 때리기에 가세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4기가 남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가부 장관과 통화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중단시켰다.

지난 6월에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인 청소년·가족·여성정책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밑에 새로 꾸려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으로 이관한다. 여성 고용 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같이 부처 폐지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여가부는 올해 첫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폭력 통계 산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특별상담실을 운영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지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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