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위원장 "오지선다→서술형 평가로 점차 전환"

[EBS 뉴스]

앞서 교육계 10대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올해 교육계 큰 소식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죠.

국교위가 출범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첫 업무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교육부와 호흡을 맞춰, 대입 제도 개편부터 교육개혁 구상까지 굵직한 교육 과제들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재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진통 끝에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0년 단위 교육 발전계획 세운다"

첫 업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예산과 인력에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우려도

교육개혁·대입제도·국민 의견 수렴·

중장기 교육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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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입니다. 

이배용 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첫해입니다. 

출범하자마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하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는지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9월 27일에 출범했는데요.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을 세우는 기구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이 좀 일관되지 않아서 학부모나 국민이 불안해하시기도 한 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신뢰받는 교육과정을 계속 구상하고, 그러면서 시대마다 바뀌지 않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에 제일 주력해서 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 의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이 함께 열띠게 토론하시면서 지난 12월 14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27일에 위원장께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국무회의까지 들어가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교육개혁이 하나인데요. 

본격 추진될 거다, 이런 또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교육개혁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가장 바른 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교육부가 그동안은 전담해서 해 왔는데, 교육부는 주로 실행 집행하는 기관이고 엄청난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교육부에 넘겨지면, 교육부는 그것을 제대로 잘 집행하면, 또 그것을 보고받고 평가도 하면서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또 다른 여론 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기능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교육 개혁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혜정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 내용이나 방식의 변화가 또 필요하다, 교육개혁에서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장을 우리가 또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항상 역지사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 같이 지금 근본부터 다져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급하고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큰 게 입시제도 같은 건데, 우리가 평생을 교육자로서 임할 때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해요. 

또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 

그러려면 너무 암기식으로 가면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객관성과 신뢰성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하려면 교육 학습 방법, 토론식, 논술이나 서술 평가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될 단계가 아닌가, 당장 금방 시행은 어렵다더라도 지금부터 논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장기적으로는 서술형 평가의 도입으로 볼 수 있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네.

이혜정 앵커 

또 하나 문제가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요. 

국교위는 내년 상반기 교육부와 함께 이런 개편 시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는 이미 교육부에서 많이 진행돼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하고 또 긴밀하게 연계가 됩니다.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진로 방향에 대한 맞춤형 이런 건데 이제 그것이 점차 바뀌어야,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혼란스럽지 않아서, 국교위가 교육부가 진행해 온 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고 가장 안정적인 기틀을 만드는 것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그것이 신뢰받고 안정된 그런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혜정 앵커 

네, 그러면 안에서도 위원님들 외에도 다른 전문가 위원들이 들어가나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회가 여러 개를 구성할 거거든요. 

또 특별위원회는 긴급한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위원회도 설치되고 또 하나는 국민참여단으로는 500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역, 직능, 성별, 연령을 가지고 고려해서 500명 중 300명은 국민공모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겠죠.

이혜정 앵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출범 때부터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예산은 다른 정부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인 89억 원인데요. 

인력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계획보다) 절반 수준이에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네, 저희 고민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한 것보다 너무 규모가 적고 인력은 지금 2배 이상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요. 

예산은 말할 것도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증액은 됐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게 잘 집중적으로 논의되려면 연구센터가 생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 타령하는 것보다 일을 활발하게 잘하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소통 경청을 통해서 현안들을 잘 설득력 있게 짚어가면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하나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기능이 일부 겹친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교위와 교육부가 한 교육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다른 의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또 교육부가 하는 것을 세세히 다 잘 모를 수 있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시면서 우리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국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보완하면서 또 여론 수렴을 함께하면서, 잘 호혜적으로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국교위 첫 업무가 새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위원들 간의 어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특히 전문가일수록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라는 건 합의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끌어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합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하는 것), 이런 걸 반대하시는 분도 이건 합의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표결로 12명이 찬성하셨고, 3명이 반대하셨고, 한 분이 기권하고 그러면서 잘 결론을 이끌어갔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보실지요.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미래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를 향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다 누구나 설득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우리가 구상하고 또 정립해 가면서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국가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10년 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자, 정말 흔들림 없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첫 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행복한 교육 기대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