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귀란 “대기업 이익 위해 노동자 안전 포기한 정부여당, 산업 망치고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책임 반드시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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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
- 정부 여당, 국민들과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뒤집었다
- 파업 철회 후 대화 열리지 않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일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
- 안전운임제 효과 관련 연구 용역에서 물류 산업 개선하고 안전 증진시키는데 효과 있다는 결과 나와... 본인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제도 없애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어
- 단식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투쟁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 하지만 정부의 탄압 수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어쩔 수 없었다
-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더라도 내 일터와 삶, 그리고 국민의 안전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30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주진우: 이번에는 화물연대 소식 들어봅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안녕하세요.

◆박귀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단식하셨던 이봉주 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실려 가셨네요.

◆박귀란: 저희가 단식이 18일까지 진행됐는데 현재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여서 어제 자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주진우: 제가 이봉주 위원장님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인터뷰를 했는데 세밑 한파에 이렇게 곡기를 끊어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귀란: 저희가 2020년부터 도입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가 내일로 정말로 일몰이 됩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사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는데 하루 평균 15시간, 길게는 20시간씩 일하고 쪽잠을 차에서 자면서 졸음운전과 사고 위험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제도가 내일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스스로 약속한 제도 연장까지 뒤집으면서 화물 노동자와 국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여당에 맞서서 제도 지속과 확대 논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총파업 직후에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화물연대가 총파업 그리고 단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정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박귀란: 네, 맞습니다.

◇주진우: 어떤 약속을 안 지켰어요?

◆박귀란: 사실 지난 6월 총파업 때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서 정부와 약속을 받은 적이 있고요. 저희가 총파업을 돌입하는 시점에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3년 연장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뒤집고 제도를 실제로 일몰시켰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의 필요성을 맨 처음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정부였고 도입을 해서 쭉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이렇게 종잇장처럼 약속을 뒤집으면서 제도를 일몰시킨 데 좀 반발해서 저희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진우: 파업을 철회하면, 업무 복귀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화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박귀란: 파업 철회한 이후에 대화는 전혀 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우선 일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오면서 사실 지난 2주간 전혀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내일로 일몰이 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안전운임제 화물 노동자한테만 특별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박귀란: 사실 안전운임제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화물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화주 대기업들의 좀 과도한 이익 추구 때문에 물류 산업 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또 유가가 폭등하면서 실제로 파산 직전까지 가거나 이 업계를 떠나는 화물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화물 노동자 사고나 이런 것도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는데 졸음운전이나 과적이나 과속이 강요되면서 국민의 안전 위협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진행한 이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에서도 물류 산업을 개선하고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시킨다, 화물연대 세력 확장 때문에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답을 정해두고 자신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까지도 부정하면서 지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국장님, 그런데요. 알겠는데 단식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호소할 길은 없습니까?

◆박귀란: 사실 단식 투쟁이라는 게 굉장히 스스로를 파괴하는 투쟁이기도 하고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정부의 탄압 수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멈춘 화물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거나 거기에 정부의 강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아예 생존 수단을 박탈하면서 운송 자격까지 뺏어간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끝나면 논의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안 지키면서 파업 중에 사소한 물리적 마찰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과도하게 구속하고 수사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단식 투쟁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까지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진우: 좀 답답하시겠어요.

◆박귀란: 그렇죠.

◇주진우: 연말인데 거리에서 연말을 지내야 되는데.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귀란: 이제 내일이 되면 제도가 실제로 일몰이 됩니다. 저희는 화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게 정부 여당이고 이는 산업을 망치고 화물 노동자를 죽음으로 또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꼭 하고 싶고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화주 대기업들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망가져 온 화물 운송 산업, 그것도 정부가 방치해 온 물류 산업을 떠받들고 지켜온 것은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화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더라도 내 일터와 삶,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정부 여당을 향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귀란: 감사합니다.

◇주진우: 밥은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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