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유최안 “20년 노동, 월급 250만 원이 귀족 노조? 부러우면 와서 생활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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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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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 민생 7대 입법 과제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 없는 상황
-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도 문제 반복될 것
- 인력 수급 부족으로 현장 일 진행되지 않아, 사고들 계속 반복되고 있다
- 약속 지키지 않는 사측에 저항하면 손배 청구해... 지금도 470억 손배소 진행 중
- 20년 기술자지만 월급은 250만원... 귀족노조? 부러우면 조선소 와서 생활해보라
-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인식, 문제 있다고 생각
-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70년대에 없었던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막고 있어
- 우리는 황건적 아냐... 이 나라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30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노조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에 노란봉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각종 쟁점 노동 법안들은 국회에서 또다시 해를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절박한 노동 현장의 상황 전하겠다면서 세밑 한파에도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 이어가는 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여름이었습니다. 51일간 파업, 옥포조선소에서 가로, 세로 1m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 팻말을 내거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단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최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최안입니다.

◇주진우: 파업을 옥쇄 파업을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단식을 하셨어요.

◆유최안: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주진우: 지금 그래서 28일 단식을 하셨습니까?

◆유최안: 네, 28일 했어요.

◇주진우: 그래서 그제 병원으로 실려 가셨고요.

◆유최안: 네, 힘들더라고요.

◇주진우: 건강은 어떠십니까?

◆유최안: 다행스럽게 많이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주진우: 28일 단식을 했어요. 그전에도 50일 넘게 그 철창 속에 있었는데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최안: 그런데 상황이 노란봉투법 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저희가 그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했어요.

◇주진우: 그래서 엄동설한에 다시 단식에 나선 겁니까?

◆유최안: 그렇죠.

◇주진우: 어떤 마음이셨어요?

◆유최안: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딱 그 마음인 거죠.

◇주진우: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이거 통과시키겠다,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최안: 민주당에서 민생 7대 입법 과제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주진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잠자고 있습니까?

◆유최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한 번 다뤄지고 난 뒤에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20년 전부터 노동 현장 관계법 이거 개정해야 된다 계속 나왔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유최안: 왜냐하면 손쉽게 손배 가압류를 때리게 되면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고 같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는 거고요. 차별이 일상화되는 거고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서 2조,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뒤에도 반복될 문제인 거죠.

◇주진우: 지회장님, 지회장님 지난여름 파업 철회 이후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최안: 파업 이후에 저희가 주장했던 일들이 거의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진우: 주장했던 일대로,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최안: 그러니까 조선 하청 노동자들 임금 올리지 않으면 사람 구할 수 없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그래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업무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죽는 사람도 몇 명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죽은 건 드러나는데 다친 거는 다 은폐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죠.

◇주진우: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유최안: 합의안도 고용승계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회장이 21일 단식을 했고요. 그리고 합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청이 포함된 다자협의TFT를 구성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죠.

◇주진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최안: 그러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네요.

◇주진우: 사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최안: 사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면 손배를 때리더라고요.

◇주진우: 손배. 지금 제가 그게 걱정인데요. 파업 이후에 손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유최안: 470억 손배소가 진행 중입니다.

◇주진우: 470억이요? 노동자들한테 470억을 물어내라고요?

◆유최안: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주진우: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유최안: 사실 470억이라는 금액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게 걱정 반 두려움 반인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 이걸 470억이라는 말, 어찌 보면 하위 법인 민법인 거잖아요. 민법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470억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에서도 470억 손배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선 노동자로 사신 지 지금 20년 넘었죠?

◆유최안: 네.

◇주진우: 그런데 저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20년을 일했으면 진짜 전문가고 기술자인데요. 근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유최안: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1,100만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거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어딜 가나 임금 조건이 조금 틀릴 뿐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제가 조선소에서 20년 다닌 만큼 저를 잘 알고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조선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일터를 바꾸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딴 데 간다고 해도 어디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주진우: 20년을 이렇게 한 현장에서 그리고 한 분야에서 했으면 장인이고 전문가인데 너무 이 노동의 가치를 쳐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유최안: 저도 그게 화가 나요. 그전에는 판사, 검사, 용접사였거든요. 요즘에는 그 귀퉁이에도 끼지 못하는 게 화가 납니다.

◇주진우: 용접사 20년 하면 월급이 얼마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유최안: 제가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진우: 20년 기술자인데요?

◆유최안: 네.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주진우: 그런데 귀족 노조라는 소리는 계속 들으시죠?

◆유최안: 그렇게 귀족 노조가 부러우시면 조선소에 와서 귀족 노조로 생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 얘기 들을 때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유최안: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진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노동계를 향한 강한 발언 나옵니다. 법과 원칙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최안: 대통령의 노동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실상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 신뢰하기 힘든 말인 거잖아요. 계속 입장이 번복되니까.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를 재벌 몇 명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이야기로 듣고 있어요. 이런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50일 넘게 그 뜨거운 독 안에서 이렇게 몸을 가두고 싸우셨는데요. 그때 분명히 건강을 해치셨을 것 같은데요.

◆유최안: 파업 이후에 한 넉 달 정도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넉 달 정도 어느 정도 몸이 추슬러지고 나서 또 단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진우: 꼭 단식에 나서야 했나요? 그거 묻고 싶어요. 안 그러시면 안 되나요?

◆유최안: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저희 조선소 같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고요.

◇주진우: 이번에 알았어요.

◆유최안: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1시간당 6만 3,000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유최안: 이게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오면서 최저시급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게 노동조합법 2조, 3조인 거잖아요. 7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70년대에 없었던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막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때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동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데 정부 여당 계속 노동 개혁, 노조 개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유최안: 사실 말을 해도 들어줄 건가 의심스러운데 한마디 하자면 우리 사회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들, 정부 여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부 여당이 유지하려는 이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정부 여당은 자본의 편에서 노동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는 함께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문제 접근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황건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팻말을 드셨는데 단식까지 나서게 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었습니다. 몸 챙기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유최안: 고맙습니다.

◇주진우: 건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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