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다 무서운 '벽간소음'…규제는 전무

[앵커] 

올해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민원 1순위가 '벽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벽간소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새벽마다 벽을 타고 들리는 옆집 소음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A 씨 / 서울 송파구 : 새벽에 1시, 3시, 4시 시간 상관없이 의자 소리가 이제 자주 끌거든요. 머리맡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출동을 해도 이제 30분 뒤에 딱 (소리가)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부동산에도, 집주인한테도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부동산 플랫폼들이 집계한 올해의 키워드에서 1위가 벽간소음을 차지할 정도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데시벨 기준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된 반면 벽간소음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중재센터가 있긴 하지만 벽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려운 실정이고, 국토부 역시 벽간소음 담당부서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지을 때의 기준도 없고, 짓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규제 기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벽간소음이 층간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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