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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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등으로 품절 사태가 우려되면서 의료계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감기약 품절 사태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리베이트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내세워 강제로 20% 이상 약값을 내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게 됐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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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등으로 품절 사태가 우려되면서 의료계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30일 성명서를 내고“코로나19 유행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호흡기 질환의 대증 치료에 필요한 진해거담제ㆍ해열진통제 등이 품절 및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사회는 “감기약 부족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약이 필요한 우리 국민은 약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판국이 됐다”고 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에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최근 중국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의사들에게는 감기약 처방 일수를 줄이라는 협조 공문만 띄우는 게 고작”이라며 “얼마 전 외신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감기약을 복용한 아프리카와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이 다수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감기약 대란이 겹쳐 보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생산 중단 사태에 대해 땜질식 처방은 그만두고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값을 보장해 생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국가적인 재난을 틈타 기본 의약품을 매점매석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감기약 품절 사태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리베이트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내세워 강제로 20% 이상 약값을 내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게 됐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이 원가와 같거나 그에 못 미치는 약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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