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내년엔 나올까… 세밑에도 공식·비공식 접촉 계속

26일 도쿄서 외교 국장급 협의 이어 日연립여당 대표 방한
尹 "현안 조속 해결", 박진 "관계 개선에 적극적 역할" 당부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 당국이 연말까지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해법 모색에 외교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30일 방한 중인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나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면담 뒤 배포한 결과 자료에서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이 이미 정상급에서부터 그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박 장관과 야마구치 대표 간 면담에서도 자연스레 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오후 야마구치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전부터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돼온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선 올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가동을 통해 우리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의 2018년 10~11월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게 우리 측의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의 방안이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앞서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의 관련 협의를 거부해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 아래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시정"을 요구해온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이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자, 일본 정부도 올해 뒤늦게나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과의 '외교적 협의'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올 9월 및 11월 등 2차례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함으로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해(2023년), 이르면 1월 중에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큰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달 26일에도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당국자들은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최종안이 나오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해법 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일단 부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피해자 측이 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일본 측의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두고 아직 한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도 현재 외교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해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우리 정부가 '병존적 채무 인수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인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추후 '공개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국내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그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최종안이 마련되면 일본 측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일일이 설명하며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