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尹정권 일방 독주 준엄한 경고"

취재진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
민주당 "더탐사 과잉수사는 사적이익을 위한 법치주의 농단"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더탐사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탐사 기자들은 11월27일 한동훈 장관 자택을 방문해 취재를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오후 3시경부터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끝에 다음날인 30일 새벽 기각 결정이 나왔다.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취재 활동을 스토킹과 주거침입 프레임을 씌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검찰의 무도한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권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탐사 취재진을 상대로 한 14차례 압수수색, 10차례가 넘는 경찰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는 10월24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더탐사 기자들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서는 한편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더탐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해온 언론사를 길들이는 측면도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추가 압수수색, 별건 수사에도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치권도 입장을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입장을 냈다. 임선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치외법권이냐”고 되물으며 “더탐사 과잉수사는 사적이익을 위한 법치주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전한 뒤 정부 여당을 겨냥하며 “국민의 입을 막는 자, 반드시 그 입으로 망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겨레는 29일자 사설에서 “강 기자 등은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취재방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강 기자 등의 행위에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하다. 언론도 잘못된 취재보도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재방식이 과도하면 언론계 전체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9일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거주지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현직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한 장관을 비판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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