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MB, 염치 있다면 미납벌금 82억원부터 납부하라” 한목소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퇴원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 야당은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원부터 납부하라”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 등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와 소감을 밝혔다. 내용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기가 막힌다”면서 “정의와 공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복권되니 죄도 사라진 줄 아는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날”이라면서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씨와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지난 28일 사면·복권됐다. 수감 4년 9개월 만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