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집' 기재부, 반도체 투자 공제율부터 범위까지 다시 손본다

尹 "반도체는 핵심 기술, 세제 지원 방안 재논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세액 공제율 '재검토' 지시에 기획재정부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초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8% 이상' 세액 공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20%까지 올리는 방안부터 시행령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공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尹 지시에 기재부 반도체 세금 감면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30일)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조정뿐만 아니라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 안대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면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내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대기업 기준 반도체 설비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안을 냈습니다. 

여당에서는 10%를 주장했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따라 8%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기재부의 '8%' 벽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시 여당안을 들여다보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8~20% 사이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설득' 과제 남아…시행령 개정 방안도
기재부와 여당의 합의점을 찾더라도 '부자 감세',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야당 설득이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대기업 특혜'라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까지만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접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10% 이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공제 대상 범위를 늘려준다거나,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아울러 공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매장시키는 8% 세액공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25% 반도체 특위안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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