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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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 하늘 바라보는 MB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 발표 중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2022.12.30 mon@yna.co.kr

■ 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한다

정부가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이날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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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트럭 화물칸 하단부서 최초 발화"

지난 29일 사망 5명 등 모두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화물칸 우측 전면 하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4시간 30여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자 25명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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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무죄…"범죄 증명안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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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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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받던 빗썸 관계사 임원 극단선택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관계사 임원이 30일 숨졌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빗썸 관계사 비덴트의 부사장 박모 씨가 서울 동작구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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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금리 10년 8개월만에 최고…주담대는 8개월만에 하락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 연 3%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고정금리 비중 역시 껑충 뛰었다.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인해 수신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7%로 전달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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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유난히 추운 겨울…민생 고단하고 안보 불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각계에 보낸 신년 연하장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며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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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KF-16 추락, 연료펌프 구동축 마모 때문…너트 안끼워"

지난달 공군의 KF-16C 전투기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펌프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군은 30일 지난달 20일 발생한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엔진의 연료펌프 구동축의 톱니바퀴에 비정상적 마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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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여행객 술 2병까지 면세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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