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원청, 실질적 지배력 미치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해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이같이 판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없다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중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 학자금, 노조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개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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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