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4개 사 적발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2.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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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이 적발한 기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결과 61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5억 7천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나머지 위탁기업 3개 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처리했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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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1개 사 자진개선 및 소명완료, 미지급 대금 15억 7천만 원 수탁기업에 지급 완료
나머지 3개 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법 위반 없어 종결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64개 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197개 사와 수탁기업 1천개사 등 총 1197개 기업이다.

경남중기청이 적발한 기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결과 61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5억 7천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나머지 위탁기업 3개 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처리했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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