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료 月4천원 인상

2차 오일쇼크 후 인상률 최대
소비자물가도 24년만에 최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00원 이상 인상된다.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한국전력의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0.15%포인트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교통·가스 요금에 이어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한 해 인상분(19.3원)의 68%에 이르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kwh당 11.4원, 1.7원 인상한 것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kwh)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가구당 월 전기요금은 4022원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월 요금은 5만2000원대(부가세·전력기반기금 포함)에서 5만7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 한전의 재무 개선 효과가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가 국회에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kwh당 51.6원이라고 제출한 만큼 내년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요금 인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 상승 요인이 0.15%포인트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에 포함된 수치"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송광섭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