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 공제 찔끔 확대에…尹 "반도체 추가 지원안 찾아라"

"야당 발목잡기로 반영 미비"
'세법 개정안'에 아쉬움 토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지원
기재부 차원 추가 검토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력한 방안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해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 이상(대기업 기준)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다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올해 조특법 개정 논의 당시 20% 세액 증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차원에서도 두 자릿수 세액공제율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반도체 지원 등을 논의할 첨단전략산업특위를 구성해 1월부터 활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여야 공동의 첨단전략산업특위가 구성된 만큼 특위를 통해 지원 확대 방향을 논의해 법안을 같이 발의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