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25곳 선정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3만4000가구 공급
반지하 침수지역 우선 고려
창신9·10, 자양4동 등 포함
토지거래 규제 등 투기방지
권리산정일 1월28일 소급적용

서울시가 창신9·10구역, 상도15구역 등 25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2차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침수피해 우려 지역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낙후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여해 정비사업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침수 우려, 낙후지역 집중 선정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를 통해 25곳의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4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46곳에 달한다.

후보지 심사에선 지역 낙후도와 침수이력 등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 비율이 각각 83%와 77%에 이르는 독산시흥구역과 신림5구역, 상도15구역 등 9곳을 우선 발굴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18개 자치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초·강남구 등에선 신청이 없었다.

영동대교 북단 자양4동통합구역은 약 2500가구 규모 한강변 아파트 단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공모에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눠 신청했는데, 현금청산자 비중이 높아 고배를 마셨다. 이번 공모에선 두 구역이 통합해 도전한 끝에 후보지에 뽑혔다.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종로구 창신9·10구역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 11만2599㎡ 규모 낙후 주거지인 서계동통합구역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과거 보존 위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엔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추진 주체가 난립했으나 다수 주민이 신통기획 참여에 합의했다. 북한산 자락의 은평구 산새마을과 편백마을도 나란히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 역시 주민 공동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전면 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고도제한 등에 따른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통재개발 지분 투자 주의해야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기존에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후 조합 설립,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본격적인 재개발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한 총 46곳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선정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작년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로 소급 적용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신축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후보지 선정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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