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장기화…러 전범 증거 느는데 구속은 힘들어

기사내용 요약
전쟁법 위반으로 보이는 600건 이상의 사건 확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우크라는 범죄 현장"
전범 지시한 상층부는 책임을 피해간다는 지적

[키이우=AP/뉴시스]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 주민(오른쪽)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자신의 집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2.12.29.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저지른 살인·납치·무차별 폭격·강간 등 5만 8000건 이상의 잠재적인 전쟁범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전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600건 이상의 사건을 확인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학교공격(93건), 아동살해(36건), 고문, 민간인 납치 및 살해 및 직접적인 공격(200건 이상) 등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10개월 간의 전범 혐의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키이우 교외 부차에서의 살인부터 600명 가까운 사망자를 초래한 지난 3월16일 마리우폴 극장 폭파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한 치명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 유린 혐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대량의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했지만, 명령을 내린 지휘관과 공격을 승인한 정치 지도자는 물론 방아쇠를 당기거나 구타를 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포될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쟁지에서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다수의 전범 혐의자들은 체포를 피해 러시아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전범을 지시한 상층부는 책임을 피해간다는 한계도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서 개시된 첫 전쟁 범죄 재판에서 법원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병사 바딤 시시마린(21)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시시마린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 검찰은 시시마린의 지휘관을 기소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을 포함해 600명이 넘는 러시아인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위 정치인 및 군 관료들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인권 변호사 필립 샌즈는 "하급이나 중급 군사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소수지만, 상급은 면책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러시아 지도자들도 잔인성에 대한 비난을 부인하고 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키이우 교외 부차에서 민간인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집단학살 사진과 영상이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자작극이라며 "부차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폭력으로 고통 받은 민간인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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