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방위산업 민간 제조시설 '국유화' 법안 내년 정기국회 제출

기사내용 요약
사업 유지 어렵고 다른 수단 없는 경우에만 시설 국유화 허용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왼쪽)가 지난해 11월27일 일본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캠프에서 전차를 타고 있다. 2022.12.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쇠퇴 추세에 있는 방위산업을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공장 등 제조시설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법안은 방위성이 조달하는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안(가칭)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안에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강화와 해외수출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명기한다. 특히 자위대 임무에 필수적인 장비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시설 국유화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국가가 제조시설을 매입해 사업승계를 희망하는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을 계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비용이 불필요해지는 장점이 있다. 기업 철수로 전문기술이 끊기면 부활이 어려워 국가가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유화는 어디까지나 최종 수단으로 규정하고, 포괄적 지원책으로 제조 공정의 효율화나 사이버 시큐러티 강화 등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경비 지급, 장비품의 해외 이전(수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일본정책금융공사에 의한 대부 촉진 등의 3가지 내용을 법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해외수출 지원금은 신설 기금에서 지출하며 기금 창설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약 400억엔을 계상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불가결한 장비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수나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조사권한을 방위성에 부여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해외 수출이 평화공헌·국제협력 추진에 기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시장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되는 기업도 많아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이 철수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최근에는 2021년 스미토모중공업이 기관총 생산, 2020년에는 다이셀이 전투기 비상탈출 좌석 부품 생산을 각각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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