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법제처장 "국정과제 입법, 선제적·창의적 법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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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 입법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스톱 법제지원 등은 물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앞장서 법리적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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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새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 입법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스톱 법제지원 등은 물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앞장서 법리적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자"고 했다.
또 "국민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을 더 폭넓게 추진하자"며 "법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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