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부채 20조 코레일, 내년엔 KTX 요금도 오르나

감사원 코레일 재무건전성 조사
11년간 요금동결 부당압력 살펴
국토부, 現사장 해임건의 할듯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고강도 재무건전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 10년 넘게 억눌러 온 철도요금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특히 과도하게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등도 점검할 전망이다. 감사 이후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한국고속철도(KTX) 요금까지 추가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감사를 실시하며 최근 10여 년간 요금 결정에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교통을 중심으로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억눌렸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 철도 공기업인 코레일은 코로나19 전후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코레일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7%다. 코레일의 부채 규모는 2018년 15조5532억원에서 작년 기준 18조6608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2020년 1조1684억원, 지난해에는 8860억원에 이르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감사원이 에너지 공기업에 이어 철도 공기업에 대한 집중 감사에 나서면서 장기간 동결된 철도요금이 내년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을 마지막으로 11년 넘게 동결됐다.

한편 코레일은 재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올해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장 해임 등 대대적 경영진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감사원과 별개로 코레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매년 연말 실시하던 임직원 승진·전보 인사도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감사가 완료되면 나희승 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사장은 작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임명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