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확성기 틀어야…野 동참을"

태영호, 대북전단 부활 추진
"전쟁 억제할 효과적 수단"
주호영, 연천 5사단 방문
"文정부 5년간 국방안보 소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법으로 금지시킨 대북 전단의 공식적인 부활을 강하게 요구했다.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후 적정 대응 수단이 없어 군당국이 난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동참해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건 역사가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고 통과시켰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여당은 매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일정상 사실상 2022년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5사단도 방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열쇠전망대, DMZ생태관, 유해 발굴 현장 등을 방문하고 현궁·K9 자주포·천무 등 군 무기를 관람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9·19 군사합의라든지 대북 화해 정책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국방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덜했던 거 같다"며 "북한군 도발이나 침략에 대한 응징이나 대응이 많이 소홀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이지용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