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稅 25~100% 깎아주는데···韓, 정쟁에 막혀 뒷북 추격

[전략산업 '기운 운동장' 해소]
■ 누더기 'K칩스법' 재추진
美 10년간 31조 규모 세제지원
中 내년부터 5년간 187조 보조금
각국 반도체산업 보호경쟁 한창
韓만 거야에 막혀 강건너 불구경
"여야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해야"

CC 웨이(왼쪽부터) TSMC 최고경영자(CEO)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류더인 TSMC 회장이 6일(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컴퓨터 칩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반도체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세계 각국이 올해 이미 반도체를 대표 국가 안보 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장벽을 쌓은 상태라 내년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세계적 흐름에 후발 주자가 돼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부자 감세’ 논리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시한 것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내용이 업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의 제안에 크게 못 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특위에서 낸 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데 대해 아쉽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뒷북 대책에 나선 한국과 달리 경쟁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이미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8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을 고작 13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공제 지원 효과만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 원)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도 이달 1일(현지 시간)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9조 원)를 투자하는 EU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내년부터 5년간 1조 위안(약 187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공장 설비투자 비용의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6000억 엔(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대만은 11월 반도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에는 5%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도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이 같은 정부의 전폭 지원 아래 최근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의 격차를 점차 벌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29일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내 18 반도체 생산 공장(팹)에서 3㎚(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칩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2나노·1나노 공정 개발에도 돌입했다. TSMC는 내년 2분기에 2나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연구개발(R&D)센터를 건설하고 이르면 2026년 1나노 공장 착공, 2027년 시범 생산, 2028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6월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칩을 먼저 양산했음에도 이후부터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기술 격차까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가 나란히 세계 1·2위에 올라 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시장조사 업체 대만 트렌드포스는 내년 1분기 PC D램 계약 가격이 올해 4분기보다 15~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를 너무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