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이제라도 범국민 에너지 절약 나서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1kwh당 13.1원(9.5%)이 오른다. 국민에게는 부담이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발전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2년 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7.7배, 석탄 가격은 5.9배가 됐다. 원전을 더 지어 가동했더라면 원료비 부담을 줄였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했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원전을 짓지 않았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준공과 가동 일정을 늦췄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고 계속 미뤘다. 올해 4월에야 비로소 4.6% 인상했다. 그 손해는 한전이 뒤집어썼다. 작년에는 5조8600억원 적자를 봤고 올해는 3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 역시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방치는 무책임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7월 2.2%, 10월 2.4% 올랐고 이번에는 9.5% 인상이 결정됐으나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는 kwh당 38.5원은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전기 절약이 필수가 됐다. 10%만 아껴 써도 가계 부담을 4조5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은 값싼 전기요금만 믿고 전기를 펑펑 쓴 게 사실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0%, 일본의 4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40%가량 저렴하다. 산업용 요금 역시 OECD 평균의 88%에 그친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3%인 나라가 이래도 되나 싶다.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1달러어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한국은 0.39kwh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0.237kwh, 일본은 0.157kwh, 독일은 0.155kwh, 영국은 0.11kwh, 덴마크는 0.076kwh에 불과하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값싼 전기의 시대는 끝났다. 당장 겨울철 실내 온도부터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섭씨 18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