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 … 세제지원 늘리겠다는 대통령 인식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데 옳은 인식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K칩스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찔끔 올리는 수준에 그치면서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이 "대한민국 반도체 사망선고에 (여야와 정부가) 합심했다"고 질타할 정도다.

당초 여당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야당은 각각 10%와 15%로 낮추자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기업 세액공제만 8%로 올리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상반된 결정이었다. 정부안을 제출한 기획재정부는 "여당안대로 하면 내년 세수가 2조7000억원 줄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은 30~50%에 달한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설비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고 있고 대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수가 줄어도 반도체 산업 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수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을 축소한 기재부 결정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세수도 늘어난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반도체 강국들은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기업 특혜 시비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 걱정이다.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