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재판서 7년형 선고…총 형량 33년

기존 26년형에 7년형 추가 선고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2019년 12월11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P=연합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7년형을 추가로 선고하며 수치 고문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30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법원은 이날 수치 고문의 마지막 판결에서 5개의 추가 부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장관의 헬리콥터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나라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치 고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으로 군부에 의해 기소된 수치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은 마무리됐다.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치 고문은 이전 선고에 더해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뺏긴 뒤 군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 공공안전 규칙 위반부터 무전기 수입, 공무상 비밀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로 이미 26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 고문 제거에 나서는 동시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유혈진압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종식과 수치 고문 등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