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한국 전기차 세액공제…"우리 정부 요구 반영"

기사내용 요약
3월 가이던스 앞서 제정 방향 발표
상업용 차에 '리스' 포함…공제 가능
현대차, 상업 차 판매 30%로 확대
정부 "3월까지 업계 긴밀히 소통"
상원의원, 새법안 발의…갈등 계속

[워싱턴=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해서 모든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12.13.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미국 정부가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한국산이어도 북미산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1시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고, 별도로 연말까지 제정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대해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이 가격을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량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 ▲리스 종료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미 재무부는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 산정을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미국과 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발표와 관련해 조 맨친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새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IRA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