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MB, 죗값 안 치르고 풀려나왔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것”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2년 12월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 현장 방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이 전 대통령이 죗값을 전부 치르지 않은 채 풀려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출소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이라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수백 억원을 횡령한 거물 범죄자가 형을 다 치르지도 않고 법망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면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와 그를 사면한 정부·여당이 남긴 법칙, '추징금 낼 돈 있고 권력의 빽만 있으면 부패해도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의 법칙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 지우기 어려운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