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피해 온 러시아 난민 석 달째 공항살이는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을 수개월째 공항에서 지내게 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오늘 "'전쟁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출국대기실에 방치되고 있다"며 "길게는 석달 이상 사실상 공항에 갇혀 자진 출국을 압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하고, 입국시켜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 난민 신청자 5명은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신청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현 변호사는 "공항 출국대기실은 환경이 열악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정부는 이들을 즉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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