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국방정책 탓” vs 野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北무인기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 때문”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