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인상…전기료 이어 가스·수도·버스·전철까지 '서민 울상'(종합)

새해 공공요금 인상 러시…지자체도 줄인상 가담 전망
전기료 인상, 소비자물가 0.15%p 기여 등 부담 키울 듯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새해에도 고물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이 여전한데다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부터 우크라 사태로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석유류·식품 물가 오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탓이다.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생기며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 5%대까지 치솟았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압박에 전기·가스·수도가 12.6%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당연히 물가 상승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올해 물가가 5.1%포인트(p) 상승하는데 전기·가스·수도가 0.41%p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5.1% 상승률에서 기여율이 0.41%p이면 산술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에 약 8%의 영향을 미쳤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자물가가 460개의 상품·서비스품목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여율이다.

30일 서울 도심 내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2023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공요금 인상으로 새해 물가 역시 올해처럼 고(高)물가 흐름을 피하긴 어렵다. 당장 1분기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고, 2분기 이후엔 가스요금 인상까지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또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크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은 1분기에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안으로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 늘어나며,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0.15%p에 달할 것으로 물가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60여개 품목 중 전세, 월세, 휴대전화료, 휘발유, 아파트관리비 다음 6번째로 높다.

새해 2분기엔 가스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가스요금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한국전력처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 전기료 인상 수준으로 높게 잡힐 수 있다. 지난 9월 인상 수준으로 오르더라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기여도는 0.2%p로 전기요금보다 더 높아진다.

에너지당국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그리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전기·가스료가 상승하면 각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 상품과 외식, 숙박 요금 등 서비스 가격까지 일제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이어 새해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안을 추진 중인 만큼 내년 공공요금 인상세는 증폭 분위기다. 특히 이런 흐름을 틈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 대중교통이나 상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버스·지하철 운영 적자에 허덕이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제주 등 일부 지자체의 수도료 인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공공요금 인상 행렬에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고 연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약계층과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줄인상에 따른 정부의 내년 물가 관리에도 큰 부담이다. 그간 유류세·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고물가 기조는 지속됐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기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과 신년 초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불안 요소가 여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새해 초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