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기' 되풀이 안돼…中 확진자 입국 차단책 '세계 최강'

당분간 중국인 여행객 사실상 봉쇄…비자 중단·입국 전후 PCR검사
전문가들 "방역 강화 불가피…당분간 국내 유입 안전장치 마련"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2022.12.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30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방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유행 위험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며 당분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와 비교해서도 현재로선 가장 엄격한 수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등 완전한 일상회복에 다가가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한 방어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중국 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단기체류 외국인 확진 시 시설격리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새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도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은 현재 인천·김해·대구·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알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검사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현재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들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다. 일본이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했지만 PCR 검사는 아니고,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만과 이탈리아도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입국 전 검사는 없다.

미국과 인도는 반대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입국 후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다. 영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입국 전후 검사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역 강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국가이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중국 본토행 기내식 서비스 중단이 안내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전문가들, 필요성 인정…진단검사·변이 분석·투명한 정보공개 강조

전문가들도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완전히) 거를 수는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단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 2일차에 타인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고 3~4일차에 증상이 미미하니 검사를 받지 않는다며 천 교수는 "최소한 PCR 검사로 걸러내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중국의 많은 감염자 수는 필연적으로 큰 폭의 변이를 불러온다"며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변이는 중국에서 보고되기보다 유입되는 환자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우리나라는 역량이 충분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중국 입국자·경유자에 대한 PCR 진단검사 △PCR 양성자에 대한 변이 검사 △추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조언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전날(29일) "입국 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 시설, 확진자 격리·치료시설 등 의료자원을 조속히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홍콩과 마카오 지역은 선제적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도 향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