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검토"

기재부 "대기업 시설 투자에 6→8% 공제로 상향" vs 국민의힘 "20%"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에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안보 자산이자 한국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재정에 부담된다며 현행 6%에서 2%포인트만 높였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크게 높이자는 안을 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