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직결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특례법 추진"

기사내용 요약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30일 신년사
"고위험 진료·법적 분쟁 부담 해소 시급"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정착 힘쓸 것"

[서울=뉴시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12.3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계묘년(癸卯年) 새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의료 소송 부담이 큰 데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해 업무강도도 높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은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또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알렸다.

또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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