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전기차'도 포함… 현대차 숨통

미국 재무부가 IRA 관련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8월 IRA 시행령에 서명한 뒤 웃던 조 바이든(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들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리스 전기차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숨을 돌릴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 예정이던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의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에서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산 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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