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에 ‘리스 전기차’ 포함…현대차 “비중 5→30% 확대”

韓 정부·업계 의견 일부 반영…車업계 피해 일부 완화 기대
산업부 “내년 3월 美 확정 발표 전 韓기업 부담 최소화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손의연 기자] 미국 정부가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조건 없는’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7500달러(약 940만원) 지원 대상에 리스차를 포함키로 했다.

북미 생산을 전제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IRA 시행으로 보조금 중단 위기를 맞은 현대차(005380)그룹은 현재 5% 수준인 미국 리스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하위 시행규칙(가이던스) 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연말로 예정돼 있던 잠정 시행규칙 발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하며 연내 주요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조건 없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상업용 차(상용차)에 리스 방식으로 구매한 차를 포함키로 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전기차 미국 수출국 정부·기업이 요구한 리스·렌터카의 상용차 포함을 일부 반영한 모습이다. 단, 개인 소비자가 사실상 구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리스차를 뺀 순수 상용 리스차만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며 “(한국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를 비롯한 국내 전기차 대(對)미국 수출기업은 IR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일부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가 올 1~11월 북미 수출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2만6621대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용 리스차는 1331대로 약 5%다.

현대차는 앞으로 리스차에 대한 혜택 확대로 리스차 판매 비중을 두자릿수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에는 그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으로 현 3~5% 수준의 상업용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또 다른 요건인 배터리 부품·광물 우호국 조달 비율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비율 산정 과정에서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고 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며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이를 FTA 체결국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비롯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가 내년 3월 IRA 하위규정을 잠정 발표할 때까지 우리 산업계와의 협의 아래 우리 의견 추가 반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IRA 개정 노력도 이어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 측과 수차례 협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한국 산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