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北 경제 ‘마이너스 성장’ 관측…“中교역이 변수”

내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 속에 ‘혈맹’인 중국과 교역이 변수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의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칼럼에서 “2023년에도 북한이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양 교수는 “(다만) 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북한 및 중국(특히 동북 3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중국의 대북지원 및 북·중교역 규모, 대북제재 상황 등이 북한의 내년 경제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상존한다”며 “특히 외부와 교류 확대에 따른 변종의 유입으로 지난 5∼6월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이 책자에서 “2023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대외 무역의 확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중무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 여부와 함께 러시아와 무역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당면한 경제 부문의 난관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북·중교역 규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송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책자에서 “대중 수입이 2020년 1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23년의 경제 상황은 최근과는 달리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북·중국경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